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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기, 어디까지 적용해요?

소소프듀 2023. 6. 28. 22:35

여러분, 이제 2022.06.28 기준으로 모두 나이가 어려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2023년 0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어 대한민국 국민 나이가 한 두 살씩 어려졌답니다. 나이는 한두 살 어려지는 것으로 만 나이 계산 방법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적용했던 '연나이'가 그대로 적용되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를 통해 적용되는 것, 적용되지 않는 것 구분하여 지금부터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유튜브에서 만 나이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영상을 올려놓았네요.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해 보세요!

만 나이 적용 취지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방법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단,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를 빼고 1을 다시 빼주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년도만 빼주면 됩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 올해 연도-태어난 년도-1 = 현재나이 (예: 2023년-2000년생-1=22세)
생일이 미리 지난 경우 : 올해 연도-태어난 년도 = 현재나이 (예: 2023년-2000년생=23세)

간단하게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로 쉽게 만 나이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적용 취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계약서/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 중에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존재합니다. 이런 서열문화를 자연스레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사람들처럼 Hay~ Bro~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요.

만 나이 적용되는 곳

선거권 나이
국민연금수령나이
정년나이
경로우대 기준

📍먼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상에 18세는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 18세를 의미합니다.

📍 비슷한 예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나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6.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온 만 14세도 이제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 국민연금수령나이와 기초연금 수령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면 수령 시기가 변동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미 만 나이 65세로 수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 자가 사라질 뿐 수령하는 나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만 나이가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년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나이는 법에서 정한 만 60세이기 때문에 '만'자만 사라질 뿐 생일 전후로 만 나이와 동일하게 60세 정년나이는 동일합니다.

📍 경로우대 역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만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만' 글자만 사라질 뿐 생일 전후로 적용되는 만 나이를 기준 65세로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나이 적용되는 곳 (기존유지)

입학나이
주류, 담배 구입 나이
병역 의무 나이
공무원 시험 나이

연나이란?

나이를 세는 방법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나이를 말합니다. (만 나이 적용 전) 또한,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학나이 즉 취학연령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 전후와 상관없이 2024년 취학연령은 2017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 주류와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라고 합니다. 즉 생일과 관계없이 기존 그대로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 병역의무 역시 기존 연나이를 따라 적용합니다. 벙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는 현재연도-출생연도=연나이를 기준으로 생일전후와 상관없이 2004년생이 병역신청 및 판정검사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 시험 나이 역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대로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 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취학연령, 주류, 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국민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적용으로 사라지는 혼란

만 나이를 적용하는 취지는 국민의 혼란을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법제처에서 제공한 만 나이 적용으로 사라지는 혼란 몇 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버스 요금 환불 요청 감소

기사님은 만 나이로 승객은 연나이로 생각하고 나눴던 대화로 요금이 무료였던 자녀가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환불을 요구했던 사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2. 만나이 65세와 연나이 65세 혼란 해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기초연금 수령나이 정년 나이 등 대부분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되어 홍보되나 민원객 입장에서는 연나이로 혼돈할 수 있는 사례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3. 헷갈리는 약 복용 나이 혼란 해소

같은 반 친구끼리 나이가 다른가요?

생일 전후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같은 반, 같은 학급 친구들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한 의문증이었습니다. 현재로 6월 28일 생일 전인 사람은 1살이 많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1살이 적은데 그렇다면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할까요?